中外合资经营合同韩文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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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外合资经营合同韩文版
중외합자경영계약서(中外合資經營合同)
제1장총칙
중화인민공화국 회사와 국 회사는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과중국의관련법률,법규의규정에근거하여평등호혜의원칙에따라우호적인협상을거쳐중국에서공동투자하여합자경영기업을설립함에동의하고이에본계약서를체결한다.
제2장합자쌍방
제1조합자계약쌍방당사자:
1.1.중국 회사(이하갑방이라함)는중화인민공화국(이하중국이라함)법률에의해설립되고존재하는기업법인으로중국에등록하고영업집조의번호는 이다.
법정주소:
중국 성 시
법인대표:
1.2 회사(이하을방이라함)는 대한민국(이하한국이라함)법률에의해설립되고존재하는기업법인으로한국에서등록하고영업집조의번호는 이다.
법정주소:
국
법인대표:
1.3쌍방은모두중국법률혹은한국법률에의해합법적으로설립한유효한법인이고본합자계약을체결하고본계약의무를이행할모든법인권한이있다는것을이에증명한다.
제3장합자기업의성립
제2조중국의합자경영기업법과기타법률의규정에따라합자쌍방은중국경내의 성 시에합자회사를성립하는데동의한다.
제3조합자회사의중문명칭은 ,
합자회사의영문명칭은 .
법정주소지:
.
제4조합자회사는중국법인으로중화인민공화국법률,법령및관련규장제도(이하중국법률이라함)의관할과보호를받으며중국법률을준수하는전제하에서모든활동에종사한다.
제5조합자회사의법률형식은유한책임회사이고,합자회사의책임한도는회사자산의전부이며,합자쌍방의책임은각자의등록자본에대한출자에한한다.합자회사의이윤은쌍방이등록자본에대한출자비율에따라배분한다.
제4장생상과경영의목적범위와규모
제6조목적
합자쌍방은경제합작과기술교류를강화할것을희망하고제7조에규정한경영활동을진행하며,.......(구체적인상황에근거하여작성),투자쌍방에게만족한경제이익을가져다주는것이다.
제7조합자회사의생산과경영범위(약)
제8조합자회사의생산규모(약)
제5장투자총액과등록자본
제9조투자총액
합자회사의투자총액은인민폐 원이다.
제10조등록자본
합자회사의등록자본은인민폐로 원이고그중
갑방은 원으로 %를차지하고,
을방은 원으로 %를차지한다.(외화로출자할경우출자당일국가외화관리국에서공포한환율을인민폐로계산한다.)
제11조쌍방은아래의형식으로출자를한다.
11.1갑방:
현금 원;
기계설비 원;
공장건물 원;
토지사용권 원;
지적재산권 원;
기타 원으로합계 원이다.
11.2을방:
현금 원;
기계설비 원;
지적재산권 원;
기타 원으로합계 원이다.
제12조합자회사의등록자본의출자는갑,을방이각자출자비례에따라( )차期)에나누어납부한다.매차에납부할금액은아래와같다.(약)
제13조대출
투자총액과등록자본간의차액은은행에대출을신청한다.우선합자회사소재지의국내은행혹은기타금융기관의대출을고려한다.갑,을방은합자회사등록자본의비례에따라은행대출담보를책임진다.
만약합자회사동사회에서제11조에규정한투자액과위의대출외에합자회사의경영에유동자금과기타지금이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쌍방은합자회사등록자본의비례에따라그차관에대해담보를책임진다.
만약위의방식으로차관을해결할수없을경우동사회는계약쌍방의합자회사에서의출자비례에따라계약쌍방외의다른방면에서자금을모금한다.계약당사자가서면형식으로명확히동의하는외에어느일방도등록자본에대해재증자를하여제3자의합자회사에대한차관에대해담보를제공할의무가없다.만약합자회사의경영과이윤상황이양호할경우원칙상에서적당히등록자본을증가하는데동의한다.즉경영발전상황과주식의온정성원칙에따라저축기금을사용하는것이다.
제14조자본양도
다른일방의동의를얻고심사비준기관의비준을얻은상황을제외하고는계약의일방당사자는출자한자본의전부혹은부분을제3자에게양도하여서는아니된다.만약일방당사자가출자한자본의전부혹은부분을제3자에게양도할경우다른당사자는그에대해우선양수권(受讓權)이주어진다.양도조건은제3자에게양도하는조건보다높아서는아니된다.다른당사자가우선양도권을행사하지않겠다고표시할경우위의양도를승인하는것으로한다.
제15조저당과담보
동사회의일치한동의가없을경우,어느일방도합자회사에출자한자본의전부혹은부분에대해저당권을설정할수없고담보를설정할수도없다.
제6장합자각방책임
제16조甲,乙은각기다음책임사항을수행해야한다.
16.1갑방책임(구체상황에따라작성,주로:
)
(1)제5장의규정에따라출자를하고자금조달을협조한다;
(2)중국심사비준기구에합자회사의설립을위한심사비준절차,합자회 사등록,영업집조를취득등모든개업전의절차를준비;
(3)토지관리부문에토지사용권을신청;
(4)합자회사를협조하여합자회사의공장건물과기타공정시설의설계, 시공을조직한다;
(5)을방의출자로제공하는기계설비의수입통관수속과중국경내에서의 운송을협조한다;
(6)합자회사를협조하여물,전기,교통등기초시설을연계;
(7)합자회사를협조하여혜택받을수있는모든세관과세금감면및기 타이익과우대대우를신청한다;
(8)합자회사를협조하여중국측관리인원,기술인원,직원과기타수요 인원을모집;
(9)외국국적직원을협조하여필요한입국비자,노동허가증,여행수속을 처리;
(10)합자회사에서위임한기타사항을처리;
16.2.을방책임
(1)제5장의규정에따라출자를하고자금조달을협조한다;
(2)합자회사가위탁한중국외에서의기계설비,재료등의구입관련사 항;
(3)설비안장,조정및시험생산관련기술인원,생산과검사기술인원을 제공;
(4)합자회사의기술인원과직원을교육양성;
(5)을방이기술양도자인경우합자회사에서규정한기한내에합격제품 을안정하게생산할수있도록책임져야한다;
(6)합자회사에서위임한기타사항을처리;
제7장기술양도
제17조허가와기술양도협의
합자회사는 회사와의“허가와기술양도협의”는본계약과동시에체결하여야한다.
제8장상표의사용과제품의판매
제18조합자회사와 회사는 회사의상표사용을위하여“상표사용허가협의”를체결한다.모든상표와관련되는사항은“상표사용허가협의”의규정을따라야한다.
혹은합자회사의제품에사용되는상표는 로한다.
제19조합자회사의제품은국내외시장에서판매한다.국외에서의판매는 %를차지하고국내에서의판매는 %를차지한다.
제20조합자화사의내수판매는중국물자부문,상업부문에총괄판매혹은대리판매를위임할수있고혹은중국대외무역(外貿)회사에서총괄판매하는비중이 %를차지한다.
제21조제품은아래의경로를통해국외로판매할수있다.
합자회사에서직접국외로 %를판매한다.합자회사와중국대외무역회사간에판매계약을체결하여판매를위임할수있다.혹은중국대외무역회사에서 %를판매한다.합자회사에서을방에위임하여 %를판매하게한다.
제9장동사회
제22조합자회사의등록등기일을합자회사동사회의성립일로한다.
제23조동사회는 명의동사로구성하고그중갑방이 명,을방이 명을지명한다.동사장은갑방이지명하고부동사장은을방이지명한다.동사,동사장과부동사장의임기는4년이고지명측의계속적인지명을통해연임할수있다.
제24조동사회는합자회사의최고권력기구로서합자회사의모든중대사항을결정한다.
(1)합자회사의정관의개정;
(2)합자회사의종료혹은해산;
(3)기타경제조직과의합병;
(4)합자회사의등록자본의증가;
(5)집체노동계약,직원월급제도와집체복리계획등의채납,변경혹은종 료;
(6)이윤분배;
(7)년도재무제표(年度財務報表)를비준;...................(약)
제25조동사회의모든결의는동사회전체동사의다수표결로통과한다.단제24조 항에열거한내용은전체동사의일치한동의가있어야만통과된다.
제26조동사장은합자회사의법정대표인이다.동사장이그직책을이행하지못할경우서면으로부동사장에게업무를위임하여야한다.
제27조동사회회의는매년최소한1차개최하고동사장이회의를소집하고주최한다.1/3이상의동사가제안하면동사장은임시동사회를소집할수있다.회의기록은합자회사의자료로보존하여야한다.
만약어느동사가동사회의에참석할수없을경우서면위임의형식으로대리인을참석케하여표결권을행사케하여야한다.만약동사가동사회의에참석하지않고대리인도위임하지않을경우포기한것으로간주한다.
제10장경영관리기구
제28조합자회사는경영관리기구를설립하여화사의일상적인경영관리업무를책임진다.경영관리기구는총경리1명, 방이추천하고부총경리 명은갑방에서 명을추천하고을방에서 명을추천한다.총경리,부총경리는동사회에서임명하며임기는 년이다.
제29조총경리의직책은동사회의각종결의를집행하고합자회사의일상경영업무를조직하고영도한다.부총경리는총경리의업무를협조한다.
제30조총경리,부총경리가부정행위와엄중한실직행위가있을경우동사회결의를거쳐수시로해임할수있다.
제11장설비재료의구입
제31조합자회사의생산에필요한설비,기계등물자의구입권은합자회사에있다.
제32조합자회사에서수요하는원자재,연료,부품,운송도구등은동등한조건하에서우선중국내에서구매하여야한다.
제12장노동관리,
제33조합자기업직원의고용,처벌,해고,합동기한,월급,노동보험,생활복지등사항은<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과<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노동관리규정>및그실시방법에따라동사회에서방안을제정하고합자회사와합자회사노동조합에서집체혹은개인별로노동계약을체결한다.노동계약을체결한후당지의노동관리부문에등록하여야한다.
제34조
외국국적직원에대한노동관련규정은부록을참고한다.
제13장노동조합
제35조노동조합의임무(略)
--법률에규정한직원들의민주권리와물질이익을보호한다;
--합자회사를협조하여복리자금을안배하고합리사용한다;
--직원과합자회사간의쟁의에참가하고조정한다;등.
제36조노동조합은직원들의장려금,처벌,해고,월급,복리,노동보호와노동보험등문제에대해경영관리기구와협상할권한이있다.
제37조중국법률과법규의규정에따라합자회사는응당매월전체직원의실제월급의 %에해당되는자금을노동조합의경비로조달하여야한다.
제14장세무,재무및심계
제38조합자회사는중국법률의규정에따라각종세금을납부한다.
제39조합자회사의직원은중국의세법의규정에따라개인소득세를납부하여야한다.
제40조합자회사는《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의규정에따라준비기금,기업발전기금과직원복지기금을적립한다.매년적립비율은동사회에서기업경영상황에근거하여토론하고결정한다.
제41조합자기업의회계연도는매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이다.모든기장증빙,전표,통계표,장부는중문혹은쌍방이합의한외국어로작성한다.
제42조합자회사의연도재무에관하여매년중국에등록한회계사사무소에1차례의심계를진행한다.소요경비는합자회사에서부담한다.계약당사자는각자의비용으로심계사를초빙하여합자회사장부를심계할권한이있다.
제43조매영업년도의최초3개월에총경리는전년도의자산부채표,손익계산표와이윤분배방안을작성하여동사회에제출하여심사를받는다.
제15장보험
제44조합자회사는경영기한내에합자회사의각종재해로부터손실을보호하기위하여중국인민보험회사에보험을부보한다.보험의종류,보험가격,보험기간등은동사회에서결정한다.보험비용은합자회사에서부담한다.
제16장합자기한및정상적인종지
제45조합자회사의합자기한은 년이다.합자회사의성립일은영업허가서발급일로부터계산한다.합자기한내에합자일방의제의로동사회의만장일치로합자기한만료6개월전에원심사비준기관에합자기한연장을신청할수있다.
제46조합자기한이만료혹은사전에종료할경우적용법률과합자회사정관규정에따라청산을진행한다.
제17장계약의수정,변경과종지
제47조계약과그부속서에관한어떤수정도반드시계약쌍방의서면협의와원심사비준기관의비준을받아야효력을발생한다.
제48조불가항력으로계약을이행할수없을경우혹은합자회사의계속되는적자로경영을계속할수없을경우동사회의만장일치로원심사비준기관의신청하여비준을받아사전에계약을종료할수있다.
제49조일방의계약,정관에규정한의무를이행하지않아혹은계약,정관규정을엄중히위반하여합자회사로하여금경영을할수없게되고혹은계약목적에도달하지못할경우계약위반측의일방적인계약종료로본다.상대방은계약위반측에배상을요구하는외에원심사비준기관에계약종료비준을요구할권리가있다.
제18장계약위반책임
제50조합자각측의어느일방이제12조규정한등록자금을제기한내에출자하지않을경우,기일이경과한매한개월마다출자액의 %에해당하는위약금을지불해야한다.만약3개월이지나도록출자를하지않았을경우출자액의 %에해당하는위약금을지불하는외에,계약이행측은계약서제49조의규정에따라계약을해제할권리가있고위약측에손실배상을요구할수있다.
제51조합자일방의계약불이행으로본계약및부속서의이행이불가능혹은완전이행이불가능할경우계약위반측은위약책임을져야한다.쌍방모두계약을위반하였을경우실제정황에따라각각각자의위반책임을부담한다.
제19장불가항력
제52조계약의일방이지진,태풍,수재,화재,전쟁및기타불가예측의사건발생과결과에대해방지불가혹은피면불가한불가항력으로계약이행에직접영향을주어혹은약정에따라계약을이행할수없을경우불가항력에직면한일방은응당즉시電報로상대방에게통지하고15일내에상세한불가항력의상황과계약의이행불가,혹은부분이행불가,혹은지연이행에관한유효한증명문건을제공하여야한다.이증명문건은불가항력이발생한지역의공증기구에서발급하여야한다.계약이행에대한영향의정도에따라쌍방은협상을통해계약해제여부,혹은부분이행책임을면제,혹은계약이행의연장을결정한다.
제20장적용법률
제53조본계약의체결,효력,해석,이행은중화인민공화국법률의관할을받는다.특정사안에있어서이미발표한중국법률이없을경우국제관습법을참조하여처리할수있다.
제21장분쟁의해결
제54조본계약의집행에서발생혹은본계약과관련한모든분쟁에대해쌍방은우호적인협상을통해해결한다.협상을통해해결할수없을경우북경의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중재를신청하여중재절차에따라중재를진행한다.혹은 국의 중재기구에신청하여중재절차에따라중재를진행한다.혹은피소측소재국의중재기구에서중재를진행한다.중재판결은종결적인것이고쌍방에대해무도구속력을가진다.
제55조중재과정에분쟁사항에대해중재를진행하는외에계약서의기타부분은계속이행해야한다.
제22장계약문자
제56조본계약서는중문과 문으로작성하고양문서는동등한효력을갖는다.상기양문서에의미상차이가있으면중문본을기준으로한다.
제23장계약발효및기타
제57조본계약서의원칙하에체결된아래의부속서에기술양도협의서,판매협의서........,등이포함되고모두본계약의구성부분이다.
제58조본계약및부속서는중화인민공화국의심사비준기관의비준을받은날로부터효력을발생한다.
제59조합자쌍방이통지에대해서전보/전신일경우각측의권리의무와관련되는것은동시에서면우편으로통지해야한다.계약서에명기한갑,을의법정주소를각측의우편접수주소로한다.
제60조본계약서는 년 월일쌍방당사자가지정한수권대표자가중국 에서체결한다.
중국_______회사대표 국_______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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