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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장소·
가격및거래조건등을자유로이선택할권리
4.소비생활에영향을주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정책과사업자의사업활동등에대하여의견을반영시킬권리
5.물품등의사용으로인하여입은피해에대하여신속·
공정한절차에따라적절한보상을받을권리
6.합리적인소비생활을위하여필요한교육을받을권리
7.소비자스스로의권익을증진하기위하여단체를조직하고이를통하여활동할수있는권리
8.안전하고쾌적한소비생활환경에서소비할권리
제5조(소비자의책무)
①소비자는사업자등과더불어자유시장경제를구성하는주체임을인식하여물품등을올바르게선택하고,제4조의규정에따른소비자의기본적권리를정당하게행사하여야한다.
②소비자는스스로의권익을증진하기위하여필요한지식과정보를습득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③소비자는자주적이고합리적인행동과자원절약적이고환경친화적인소비생활을함으로써소비생활의향상과국민경제의발전에적극적인역할을다하여야한다.
제3장국가·
지방자치단체및사업자의책무
제1절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등
제6조(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제4조의규정에따른소비자의기본적권리가실현되도록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책무를진다.
1.관계법령및조례의제정및개정·
폐지
2.필요한행정조직의정비및운영개선
3.필요한시책의수립및실시
4.소비자의건전하고자주적인조직활동의지원·
육성
제7조(지방행정조직에대한지원)
국가는지방자치단체의소비자권익과관련된행정조직의설치·
운영등에관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제8조(위해의방지)
①국가는사업자가소비자에게제공하는물품등으로인한소비자의생명·
신체또는재산에대한위해를방지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관하여사업자가지켜야할기준을정하여야한다.
1.물품등의성분·
함량·
구조등안전에관한중요한사항
2.물품등을사용할때의지시사항이나경고등표시할내용과방법
3.그밖에위해방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항의규정에따라국가가정한기준을사업자가준수하는지여부를정기적으로시험·
검사또는조사하여야한다.
제9조(계량및규격의적정화)
①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소비자가사업자와의거래에있어서계량으로인하여손해를입지아니하도록물품등의계량에관하여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②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물품등의품질개선및소비생활의향상을위하여물품등의규격을정하고이를보급하기위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제10조(표시의기준)
국가는소비자가사업자와의거래에있어서표시나포장등으로인하여물품등을잘못선택하거나사용하지아니하도록물품등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표시기준을정하여야한다.
1.상품명·
용도·
성분·
재질·
성능·
규격·
가격·
용량·
허가번호및용역의내용
2.물품등을제조·
수입또는판매하거나제공한사업자의명칭(주소및전화번호를포함한다)및물품의원산지
3.사용방법,사용·
보관할때의주의사항및경고사항
4.제조연월일,품질보증기간또는식품이나의약품등유통과정에서변질되기쉬운물품은그유효기간
5.표시의크기·
위치및방법
6.물품등에따른불만이나소비자피해가있는경우의처리기구(주소및전화번호를포함한다)및처리방법
제11조(광고의기준)
국가는물품등의잘못된소비또는과다한소비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소비자의생명·
신체또는재산에대한위해를방지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광고의내용및방법에관한기준을정하여야한다.
1.용도·
규격또는원산지등을광고하는때에허가또는공인된내용만으로광고를제한할필요가있거나특정내용을소비자에게반드시알릴필요가있는경우
2.소비자가오해할우려가있는특정용어또는특정표현의사용을제한할필요가있는경우
3.광고의매체또는시간대에대하여제한이필요한경우
제12조(거래의적정화)
①국가는사업자의불공정한거래조건이나거래방법으로인하여소비자가부당한피해를입지아니하도록필요한시책을수립·
실시하여야한다.
②국가는소비자의합리적인선택을방해하고소비자에게손해를끼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사업자의부당한행위를지정·
고시할수있다.
③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약관에따른거래및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할부판매·
통신판매·
전자거래등특수한형태의거래에대하여는소비자의권익을위하여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제13조(소비자에의정보제공)
①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소비자의기본적인권리가실현될수있도록소비자의권익과관련된주요시책및주요결정사항을소비자에게알려야한다.
②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소비자가물품등을합리적으로선택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물품등의거래조건·
거래방법·
품질·
안전성및환경성등에관련되는사업자의정보가소비자에게제공될수있도록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제14조(소비자의능력향상)
①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소비자의올바른권리행사를이끌고,물품등과관련된판단능력을높이며,소비자가자신의선택에책임을지는소비생활을할수있도록필요한교육을하여야한다.
②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경제및사회의발전에따라소비자의능력향상을위한프로그램을개발하여야한다.
③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소비자교육과학교교육·
평생교육을연계하여교육적효과를높이기위한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④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소비자의능력을효과적으로향상시키기위한방법으로「방송법」에따른방송사업을할수있다.
⑤제1항의규정에따른소비자교육의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보호)
①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소비자가사업자와의거래에서개인정보의분실·
도난·
누출·
변조또는훼손으로인하여부당한피해를입지아니하도록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②국가는제1항의규정에따라소비자의개인정보를보호하기위한기준을정하여야한다.
제16조(소비자분쟁의해결)
①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소비자의불만이나피해가신속·
공정하게처리될수있도록관련기구의설치등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②국가는소비자와사업자사이에발생하는분쟁을원활하게해결하기위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제정할수있다.
③제2항의규정에따른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분쟁당사자사이에분쟁해결방법에관한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경우에한하여분쟁해결을위한합의또는권고의기준이된다.
제17조(시험·
검사시설의설치등)
①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물품등의규격·
품질및안전성등에관하여시험·
검사또는조사를실시할수있는기구와시설을갖추어야한다.
②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소비자나소비자단체는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또는소비자의요청이있는때에는제1항의규정에따라설치된시험·
검사기관이나제33조의규정에따른한국소비자원(이하“한국소비자원”이라한다)에시험·
검사또는조사를의뢰하여시험등을실시할수있다.
③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제2항의규정에따라시험등을실시한경우에는그결과를공표하고소비자의권익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④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소비자단체가물품등의규격·
품질또는안전성등에관하여시험·
검사를실시할수있는시설을갖출수있도록지원할수있다.
⑤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제8조·
제10조내지제13조또는제15조의규정에따라기준을정하거나소비자의권익과관련된시책을수립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한국소비자원,국립또는공립의시험·
검사기관등대통령령이정하는기관에조사·
연구를의뢰할수있다.
제2절사업자의책무등
제18조(소비자권익증진시책에대한협력등)
①사업자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소비자권익증진시책에적극협력하여야한다.
②사업자는소비자단체및한국소비자원의소비자권익증진과관련된업무의추진에필요한자료및정보제공요청에적극협력하여야한다.
③사업자는안전하고쾌적한소비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물품등을제공함에있어서환경친화적인기술의개발과자원의재활용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19조(사업자의책무)
①사업자는물품등으로인하여소비자에게생명·
신체또는재산에대한위해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②사업자는물품등을공급함에있어서소비자의합리적인선택이나이익을침해할우려가있는거래조건이나거래방법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③사업자는소비자에게물품등에대한정보를성실하고정확하게제공하여야한다.
④사업자는소비자의개인정보가분실·
변조또는훼손되지아니하도록그개인정보를성실하게취급하여야한다.
⑤사업자는물품등의하자로인한소비자의불만이나피해를해결하거나보상하여야하며,채무불이행등으로인한소비자의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제20조(소비자의권익증진관련기준의준수)
①사업자는제8조제1항의규정에따라국가가정한기준에위반되는물품등을제조·
판매하거나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②사업자는제10조의규정에따라국가가정한표시기준을위반하여서는아니된다.
③사업자는제11조의규정에따라국가가정한광고기준을위반하여서는아니된다.
④사업자는제12조제2항의규정에따라국가가지정·
고시한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⑤사업자는제15조제2항의규정에따라국가가정한개인정보의보호기준을위반하여서는아니된다.
제4장소비자정책의추진체계
제1절소비자정책의수립
제21조(기본계획의수립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제23조의규정에따른소비자정책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소비자정책에관한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한다)을3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개정2008.2.29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소비자정책과관련된경제·
사회환경의변화
2.소비자정책의기본방향
3.다음각목의사항이포함된소비자정책의목표
가.소비자안전의강화
나.소비자와사업자사이의거래의공정화및적정화
다.소비자교육및정보제공의촉진
라.소비자피해의원활한구제
마.국제소비자문제에대한대응
바.그밖에소비자의권익과관련된주요한사항
4.소비자정책의추진과관련된재원의조달방법
5.어린이위해방지를위한연령별안전기준의작성
6.그밖에소비자정책의수립과추진에필요한사항
③공정거래위원회는제23조의규정에따른소비자정책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기본계획을변경할수있다.[개정2008.2.29제8852호(정부조직법)]
④기본계획의수립·
변경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2조(시행계획의수립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기본계획에따라매년10월31일까지소관업무에관하여다음연도의소비자정책에관한시행계획(이하“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라한다)을수립하여야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라한다)는기본계획과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에따라매년11월30일까지소비자정책에관한다음연도의시ㆍ도별시행계획(이하"
시ㆍ도별시행계획"
이라한다)을수립하여야한다.[개정2010.3.22]
③공정거래위원회는매년12월31일까지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및시·
도별시행계획을취합·
조정하여제23조의규정에따른소비자정책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종합적인시행계획(이하“종합시행계획”이라한다)을수립하여야한다.[개정2008.2.29제8852호(정부조직법)]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는종합시행계획이실효성있게추진될수있도록매년소요비용에대한예산편성등필요한재정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⑤종합시행계획의수립및그집행실적의평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절소비자정책위원회
제23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설치)
소비자의권익증진및소비생활의향상에관한기본적인정책을심의·
의결하기위하여공정거래위원회에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정책위원회”라한다)를둔다.[개정2008.2.29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4조(정책위원회의구성)
①정책위원회는위원장2인을포함한2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②위원장은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소비자문제에관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대통령이위촉하는자가된다.[개정2008.2.29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위원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제38조의규정에따른한국소비자원의원장(이하“원장”이라한다)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에서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위촉하는자가된다.[개정2008.2.29제8852호(정부조직법)]
1.소비자문제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
2.제29조의규정에따라등록한소비자단체(이하“등록소비자단체”라한다)및대통령령이정하는경제단체에서추천하는소비자대표및경제계대표
④제2항의규정에따른위촉위원장및제3항의규정에따른위촉위원의임기는3년으로한다.
⑤정책위원회에간사1인을두되,공정거래위원회소속공무원중에서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임명한다.[개정2008.2.29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5조(정책위원회의기능등)
①정책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의결한다.
1.기본계획및종합시행계획
2.소비자정책의종합적추진에관한사항
3.소비자정책의평가및제도개선에관한사항
4.그밖에위원장이소비자의권익증진및소비생활의향상을위하여토의에부치는사항
②정책위원회는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정책위원회에실무위원회와분야별전문위원회를둘수있다.
③이법에규정한것외에정책위원회·
실무위원회및전문위원회의조직과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6조(의견청취등)
①정책위원회는제25조제1항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소비자문제에관하여전문지식이있는자,소비자또는관계사업자의의견을들을수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소비자권익증진,정책위원회의운영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등관계행정기관에의견제시및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다.[개정2008.2.29제8852호(정부조직법)]
제3절국제협력
제27조(국제협력)
①국가는소비자문제의국제화에대응하기위하여국가사이의상호협력방안을마련하는등필요한대책을강구하여야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국제적인소비자문제에대응하기위한정보의공유,국제협력창구또는협의체의구성·
운영등관련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개정2008.2.29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의규정에따른관련시책의수립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장소비자단체
제28조(소비자단체의업무등)
①소비자단체는다음각호의업무를행한다.
1.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소비자의권익과관련된시책에대한건의
2.물품등의규격·
안전성·
환경성에관한시험·
검사및가격등을포함한거래조건이나거래방법에관한조사·
분석
3.소비자문제에관한조사·
연구
4.소비자의교육
5.소비자의불만및피해를처리하기위한상담·
정보제공및당사자사이의합의의권고
②소비자단체는제1항제2호의규정에따른조사·
분석등의결과를공표할수있다.다만,공표되는사항중물품등의품질·
성능및성분등에관한시험·
검사로서전문적인인력과설비를필요로하는시험·
검사인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시험·
검사기관의시험·
검사를거친후공표하여야한다.
③소비자단체는제78조의규정에따라자료및정보의제공을요청하였음에도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가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거짓으로제출한경우에는그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의이름(상호그밖의명칭을포함한다),거부등의사실과사유를「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에따른일반일간신문에게재할수있다.[개정2009.7.31제9785호(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일2010.2.1]]
④소비자단체는업무상알게된정보를소비자의권익을증진하기위한목적이아닌용도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⑤소비자단체는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로부터제공받은자료및정보를소비자의권익을증진하기위한목적이아닌용도로사용함으로써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에손해를끼친때에는그손해에대하여배상할책임을진다.
제29조(소비자단체의등록)
①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소비자단체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또는지방자치단체에등록할수있다.
1.제28조제1항제2호및제5호의업무를수행할것
2.물품및용역에대하여전반적인소비자문제를취급할것
3.대통령령이정하는설비와인력을갖출것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각호의요건을모두갖출것
②공정거래위원회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의규정에따라등록을신청한소비자단체가제1항각호의요건을갖추었는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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